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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뉴스] :: 공공시장 규제 완화…중기 적합업종 영향 줄 듯 (2016.06)
   2016.05.31 Am10:48, 조회 : 3,930  
공공시장 규제 완화…중기 적합업종 영향 줄 듯
정부가 지난 5월 18일에 열린 ‘제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공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역차별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당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줄다리가 예상되고 있다. 제과점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3년간 제도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위 정책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 외 지정되지 못한 업종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혁안의 골자는 대기업의 구내식당 운영 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구내식당 규제’는 외국계 기업만 키웠다는 부작용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앞서 2012년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명목으로 구내식당 시장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을 모두 철수시켰지만, 정작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구내식당 운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그 틈새시장을 노린 외국계 기업들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9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구내식당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 후 경과를 보아 문제가 없을 시 완전 철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규제도 철폐한 바 있다. 이번 개혁으로 공공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와 함께 정부는 식품위생교육 면제 기준을 개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우수 모범업소로 지정된 연 1회 의무인 위생교육이 2년간, HACCP를 받은 업체는 항구적으로 교육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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