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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상가 임대료 실태조사 (2002.07) 비앤씨월드 [ 2002-07-04 00:00:00 ]: 중기청,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책 활용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http://www.smba.go.kr)이 최근 상가임대료의 대폭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에 앞서 적용범위나 대상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6월 동안 전국 약 2백86만 사업자 가운데 1차로 3만의 사업자에 대한 임대 상황을 조사했다. 이번 실태조사 주요 항목은 보증금·월세 현황, 1회 계약시 평균 기간, 재계약시 상승률 등 상가임대차보호제도 추진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됐다. 중기청은 금년 6월중 1차로 3만개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끝냈고 매년 3만∼5만개 사업자에 대한 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청은 소기업 임차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11개 지방중소기업청과 5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가임대차 애로를 접수하고 상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