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PL 관련 소송 대비책 마련 계획 아직은 없어 (2002.12)
비앤씨월드 [
2002-12-23 00:00:00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 303개 업체 대상 설문조사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국 제조·유통·무역업체 303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들이 제조물책임법(PL)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물책임법 인지 실태에 관한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4.7%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향후 제조물책임법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전체 90.3%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대응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관망한다는 응답이 59%, 별다른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10.7%를 차지해 아직은 많은 기업들이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많은 기업들이 자사 제품은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관계가 없거나 제조물책입법 관련 소송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소송 사례가 많지 않아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대응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