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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고용노동부, 제과명장 선정 및 숙련기술장려법 개정 (2019.10) 비앤씨월드 홈페이지바로가기 [ 2019-10-04 16:10:27 ]
고용노동부가 대한민국 명장의 기술 전수 노력 의무를 명시한 ‘숙련기술장려법’을 개정했다. 숙련기술인의 최고 영예인 ‘대한민국 명장’은 15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종사하면서 관련 산업 및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하며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일컫는다. 현재까지 633명의 명장이 선발됐지만 이 가운데 후학에게 기술을 전수한 명장은 178명으로 28.1%에 불과하다. 숙련기술장려법은 산업 현장의 숙련 기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숙련 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 운영하고,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기술 전수 등 대한민국 명장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명장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하는 기준도 생겼다. 현행법에서는 위반이 확인되면 바로 명장을 취소하도록 돼 있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명장으로 선정될 시 ‘직위를 이용한 향응이나 금품 수수’, ‘다른 명장에 대한 무고나 거짓 사실 유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위반 정도에 따라 매년 215~405만원씩 제공되는 종사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대한민국 명장 선정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단계적으로 받는다. 한편, 2019년 대한민국 제과명장으로는 김덕규 과자점의 김덕규 대표가 선정됐다. 제14호 제과명장인 그는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탄생된 제과명장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수숙련기술인 7명도 함께 선정됐다. 제과 우수숙련기술인은 강동오케익 강동오 대표, 파밀리아제과점 김문국 대표, 베비에르과자점 마칠석 대표, 바누아투과자점 박용주 대표, 로쏘 ㈜성심당 안종섭 대표, 일시코코엔 정광균 대표, 최두리케익공방의 최두리 대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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