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대학 캠퍼스에 대형 제과점 등 설치 허용 추진 (202302)
관리자 [
2023-02-06 20:01:10 ]
교육부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캠퍼스 내에 대형 카페와 제과점, 식당, 스크린 골프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학의 수익 창출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령인 「도시 · 군 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바닥 면적 합계가 300㎡ 이하인 휴게음식점, 1,000㎡ 미만인 식품, 잡화, 의류, 서적 판매점, 전기자동차 충전소, 운동시설 등이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국토부와 협의 및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대학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300㎡ 이상 규모의 식당 및 카페와 제과점, 500㎡ 이상 규모의 공연장이나 영화관, 1,000㎡ 이상 규모의 실내 스크린 골프장, 데이터 센터 등을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와 서버를 모아 두는 데이터 센터의 경우 교육부는 산학 협력을 이유로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